북, 여전히 세계 유일의 ‘인터넷 금지국’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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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보며 출근하고 있다.
평양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보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유엔 산하 고속인터넷 관련 국제위원회(Broadband Commission)는 북한이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고 고속 인터넷의 대중화를 위한 관련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네스코(UNESCO)가 최근 공개한 ‘2019브로드밴드(고속 데이터 통신망) 현황보고서(The State of Broadband 2019)’는 북한이 여전히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선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손전화 보급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의 금지 조치만 해제하면 북한 주민이 손쉽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준비가 이미 마련된 셈입니다.

전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구성된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고속 인터넷 보급과 이용 현황을 정리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북한 인구 100명당 고속 무선인터넷 사용 인구는 약 15명(14.98)으로 전체 200여 조사대상국 중 170위권인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 해 전인 2017년은 인구 100명당 14.2명 그리고 2016년은 14.3명으로 지난 3년 동안 북한 주민의 고속 무선인터넷 접속 사정이 더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자료를 보면 전 세계의 고속 무선인터넷 사용 인구는 전체 인류 절반이 넘는 약 57%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터넷 사정은 국제사회의 발전 수준에 턱없이 못미칩니다.

북한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구수 비율, 고속 인터넷 즉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등의 조사에서도 최하위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일반 시민 사회를 위한 고속 인터넷의 육성이나 보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앙골라, 볼리비아, 콩고공화국 등 몇몇 나라들이 인터넷의 대중화와 고속화 계획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고속 인터넷, 즉 브로드밴드 육성 계획을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봤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이들 국가에 브로드밴드 육성 계획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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