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반 주민도 뇌물 주고 자식 군 복무 면제시켜"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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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_guard-620.jpg 북한 신의주 국경 부근에서 군인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AP Photo/Eugene Hoshiko

앵커: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10년 간의 군 복무도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군 복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9일 ”지금 젊은 사람들속에서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요즘엔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병원, 군사동원부 간부에 고액의 뇌물을 고이면 아예 군복무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군복무를 기피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처음부터 군 징집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시키려면 우선적으로 군사동원부에 인민폐로 5만 위안만 주면 그해 군복무 명단에서 이름을 뺄 수 있다”면서 ”당장 내년에 군대에 가야 하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벌써부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 간부들을 찾아가 암암리에 돈을 주고 군복무 기피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식이 군대에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방부대나 복무 조건이 열악한 부대를 피하고 10년동안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썼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관련기관 모두에게 뇌물을 고여 아예 처음부터 군복무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지난 기간에는 자식들을 군복무에서 면제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경우는 간부들이나 소수의 돈주들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간부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자식들을 군복무에서 빼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군 간부소식통은 19일 ”요즘 들어 젊은 청년들이 뇌물을 고이고 군대를 기피하는 경우가 급증해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의 신소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해마다 이를 대책하기 위한 검열이 진행되지만 군복무 기피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군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속에서 ‘이젠 돈이면 공화국 공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군복무도 기피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뒷배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의무를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힘없는 백성들뿐이라면서 이런 사태를 방관하는 당국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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