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1년간 유지해온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에서 벗어나 기권표를 던졌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문구를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미북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외교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기권했다.
특히 미국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졌을 뿐 아니라 2016년부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돼온 결의안에 대해 직접 표결을 요구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의장에게 어느 국가가 표결을 요구했는지 묻는 장면도 그대로 송출됐다. 의장은 곧바로 미국이라고 답했다.
일단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댄 네그레아 주유엔 미국 경제사회이사회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ICC가 ‘로마규정’(ICC의 설립 근거가 된 국제조약)의 비당사국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결의안에 포함된 ICC 관련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댄 네그레아]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의 주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변화는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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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정상회담 원하는 트럼프
하지만 21년간 동안 이어온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난 결정인 만큼, 이번 기권을 미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구상과 연결하는 분석도 나온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공식 정부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표결”이라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강한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후반기 2년 동안 외교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그중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는 것일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최대한 성의와 노력을 보이려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성호]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강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집권 후반기 2년 동안에 특히 외교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고 무언가 북한과 합의를 이루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니까요.

ICC·유럽 갈등도 변수
다만 이번 기권을 미북대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유럽을 향한 반감도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용립 전 경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트럼프 대통령이 ICC를 부정하는 데다 북한에 구애하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고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미 간 만남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ICC에 대한 반감과 유럽에 대한 반감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사안은 북한 인권 문제와 ICC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가 유엔 표결에서 드러난 사례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표결 이후 ICC 관련 문구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오랫동안 포함돼 온던 내용이라며 미국의 입장 변화에 유감을 표했다. 또 결의안의 핵심은 ICC 자체가 아니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에디터 이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