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북한군· 정권 ‘적’ 표기 환영

MC: 한국의 국방부가 새 국방백서에서 위협의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현을 명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 올해는 이번 달 30일에 발간됩니다.

이번 국방백서에선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주적 표기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으로 최종 정리됐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말입니다.

김민석: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하고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사실상 주적의 의미를 살려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주적’이란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던 2008년 국방백서에 ‘적’ 이란 단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란 지적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주적의 의미를 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입니다.

김광인: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주적 개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좀 더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적을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 때문입니다. 순수한 북한 주민들은 북한정권과 북한군과 별도로 구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1: 북한 주민과 정권을 같이 본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정책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2: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죠.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1995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1994년 남북회담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내뱉은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남북관계를 고려해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으로 대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