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 1/3 정도 감소했지만 여성 탈북자 인권침해 여전” - 남 NGO

남한의 민간 대북지원단체 ‘좋은 벗들’의 노옥재 사무국장은 지난 90년대 후반에 비해 중국 내 탈북자의 수가 1/3가량 줄어 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대부분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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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탈북여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 모습, '좋은 벗들'의 노옥재 사무국장 (왼쪽에서 두번째) - RFA PHOTO/이현주

지난 99년부터 중국 내 탈북자 실태를 조사해 온 좋은 벗들의 노옥재 사무국장은 29일 중국 내 탈북여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90년대 후반의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던 중국 내 탈북자 수가 최근 2006년 조사결과 약 1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것과 북한 내 식량사정의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노옥재: 중국 정부의 감시와 체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기획망명이 알려진 이후 대대적인 탈북자 수색과 강제송환이 이뤄지면서 더 이상 국경지역에서 살 수 없어서 내륙 쪽으로 한족 오지 마을로 피신했다. 북한 자체도 긴급한 식량사태가 일정하게 극복되면서 5년 전 보다는 나아졌다. 또 북한에서 통행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 단기 중국 체류자도 늘었다. 그래서 국경 변 중국 내 탈북자 수가 특히 감소했다.

노 사무국장은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 많이 거주하던 탈북자들이 점점 중국 내륙과 오지 지역으로 또 조선족 마을에서 한족 마을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을 피해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외곽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노 사무국장은 여전히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어 팔려오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북한 여성들이 한족 남편과 가정을 가지고 중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지만 한족 남편 역시 빈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록 많은 북한 여성 탈북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중국 남성들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돈 7천 위안에서 만5천 위안 정도에 팔려 중국 한족에게 시집을 오지만 실제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옥재: 1998년, 99년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 뿐 아니라 여전히 최근까지도 중국으로 팔려오고 인신매매되는 북한 여성들의 상황이 있다. 그들은 생계유지가 곤란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중국으로 들어왔다.

노 사무국장은 중국 남편들이 북한 여성들을 살 때 드는 돈이 중국 여성을 신부로 맞이할 때 필요한 신부 지참금 최소 3만 위안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가난한 중국 농촌 총각들은 중국인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고 북한 탈북 여성들을 사서 아내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여성의 자발적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인 남편이 돈을 주고 신부를 사왔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감시와 폭력 등 인권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노옥재: 모두가 7천 위안에서 만 5천 위안에 한족 남편에게 팔려왔다. 하지만 전형적 인신매매 조금 다른 측면은 탈북여성들의 자발적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살펴 볼 것은 중국의 신부지참금 문화가 있다.

한족 남성들이 북한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족 신부 측에 내야하는 신부 지참금보다 싼 가격만 지불하면 됐다. 돈을 주고 북한 여성을 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달아나거나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 폭력이 가해지는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10대 탈북여성들 경우에는 무방비적으로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살기보다는 중국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노 사무국장은 이들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중국 공안의 단속과 곤궁한 살림 또 자녀 교육 문제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옥재: 매년 한 번씩 중국 공안에게 붙들려간다는 것이다. 이 지역 공안들은 이미 북한 여성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 매년 단골처럼 이 여성들을 잡아가고 이들을 빼내려면 1000위안에서 3000위안을 뇌물을 바쳐야한다. 이들 가족의 평균 수입이 2000위안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곤궁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고 심지어 빚을 지기까지 한다. 또 주택은 허름하고 비가 새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호구가 없어 자식들과 북한에서 데려온 자녀들은 공식교육 등 중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다.

노 사무국장은 이러한 탈북 여성을 포함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북한 당국은 탈북했다 북한에 돌아온 탈북자들의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하지 말 것과 중국 체류를 원하는 탈북자의 체류와 제3국 이주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노 사무국장은 국제사회가 탈북 난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탈북 난민수용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옥재: 한국 뿐 아니라 모든 세계 여러 나라가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친 정치적 접근은 이들의 인권 개선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각 국이 탈북난민을 난민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