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적성국 교역법에 대한 북한 적용을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공식 통보한다고 26일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북한이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국제테러행위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말하고, 이같은 확인과 그에 따른 북한의 테러해제에 관한 메모를 의회에 통보하고, 연방 관보에도 공표할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폴슨 재무장관에 보낸 메모에서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을 해제하도록 승인한다고 말하고, 27일 0시를 기해 해제 조치가 발효하도록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조치와 관련 26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핵신고 제출은 그런 목표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핵신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다시 한 번 나타냈습니다.
Bush: The United States has no illusions about the regime in Pyongyang...
미국은 북한정권에 아무런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인권유린과 우라늄 농축활동, 핵실험과 핵확산, 탄도미사일 계획, 그리고 한국과 주변국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Bush: We don't want you to be hungry, we want you to have a better life...
우린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향유하길 바란다. 우린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국제사회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종료 조치를 취했지만 이 두가지 조치로 “북한의 재정적 고립과 외교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인권위반과 핵실험에 따른 제재에 놓여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제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 해제의사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45일 이내 의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북한은 오는 8월 중순 이후 테러지원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미 의회는 이 기간중 북한의 테러해제 방침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지만, 테러해제 반대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내놓지 않는 한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해제를 발표하면서도 검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sh: The next 45 days will be an important period for North Korea...
향후 45일간 북한은 진정성과 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기간중 6자회담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엄격한 검증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이 기간중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할 것이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취하겠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핵신고 제출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계기로 북한이 다시 한번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Bush: If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the choice...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지속한다면 리비아가 그랬던 것처럼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만 만일 나쁜 선택을 한다면 미국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북한이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그리고 핵확산 활동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으면 더욱 더 대가에 직면할 것이다.
조셉 바이든 미 상원외교위원장도 26일 성명을 통해 북핵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위원장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힘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신고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우라늄 농축의 전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