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퀸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를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퀸시연구소(Quincy Institute)는 6일, 최근 발간한 ‘아시아에서 장기적인 미국의 국방 전략’ 보고서(Active Denial: A Roadmap to a More Effective, Stabilizing, and Sustainable U.S. Defense Strategy in Asia)에 관한 화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연구소의 레이첼 에스플린 오델 연구원과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마이클 스웨인 동아시아 국장을 비롯해 에릭 히긴보탐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수석연구원 등 10명의 전직 관리 및 전문가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등 다른 요인이 동아시아 역내 갈등의 소용돌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미국이 점진적인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정치적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클 스웨인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투 트랙’ 즉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인 국장 :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하는 일종의 평화체제로 나아가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봉쇄하는 '투 트랙'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미래의 어느 시점에 평화 조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고서는 다만 “이런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려는 한미동맹의 본래 목적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핵확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핵 공격에 대한 확장 억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미 연방 하원에 발의돼 계류 중인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이 올해 들어서도 지지 서명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해당 법안에 서명한 총 39명 의원 중 38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여전히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결여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