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대북 제재 명단 갱신…개인 137명, 기관∙단체 84곳 자산동결 대상

워싱턴-조진우, 한덕인 choj@rfa.org
2022.08.03
영국 재무부, 대북 제재 명단 갱신…개인 137명, 기관∙단체 84곳 자산동결 대상 영국 런던의 재무부 건물.
/Reuters

앵커: 영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을 갱신했습니다. 새로운 지정은 없고, 북한 개인 137명과 기업 84, 선박 15척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가 2영국 내 금융 제재 대상 통합 명단’(Consolidated list of financial sanctions targets in the UK)금융 제재 통지문’(financial sanctions notice)을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갱신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개인 137명과 기관 및 단체 84, 선박 15척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영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갱신된 명단에 신규 지정은 없으며, 대북 제재 명단에 지정된 45명의 개인 및 기관의 내용이 수정되어 다시 발표된 것입니다.

 

수정된 항목은 국적과 주소, 여권 번호, 여권 발급 국가 등 세부내용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니다.  

 

현재 영국의 대북제재 명단에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과 지도부가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조선노동당 비서국 조직비서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 북미 비핵화 협상 주역 중 한 명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부 최고위직들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은 지난 5 87세로 사망했지만, 여전히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오극렬 인민군 대장 등 원로 간부는 물론이고 북한 지도자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노동당 39호실 실장 등을 역임했던 전일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외화벌이의 핵심 인물들도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노동당 선전선동부, 노동당 39호실, 정찰 총국, 인민무력성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북한 선박으로는 안산1호와 천마산, 천명 1, 합장강 6, 지송 6호와 8, 남산 8, 백마, 삼정 1호와 2, 삼마2, 우리스타, 유정2, 유평5, 유선 등 15척이 제재 대상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대북제재 통지문을 통해 “제재명단에 오른 대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계좌와 기타 자금 등은 동결돼야 한다영국 금융제재이행국(OFSI) 허가 없이 제재 대상들이 이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규정준수에 해당하는 추가 정보 발견시 보고해야하며, 제재를 준수하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할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은 20201월 유럽연합(EU) 공식 탈퇴를 앞두고 2019년 자체 대북 제재 관련 법령인 북한 제재 규정 2019’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기관인 EU이사회는 최근(729) 박춘일 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사망함에 따라 그를 대북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11월부터 박 전 대사를 제재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날 EU이사회는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 17명과 기관 1곳에 대한 사유서(Statement)와 개인 59명과 기관 5곳에 대한 식별 정보도 최신 것으로 갱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20명과 24개 단체 등 44개에 대한 여권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수정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기자 한덕인, 조진우,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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