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사전 경고 없는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민간 항공에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밝혔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항공업무를 관장하는 미 연방항공청(FAA)은 12일 발표한 통지문(Information note)통해 "북한은 사전에 통보 없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해 민간항공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ntinues to test launch ballistic missiles into the Sea of Japan without issuing warning notices, posing a risk to civil aviation.)
또 연방항공청은 지난 4일,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거론하며 “당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여러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일본의 기차와 지하철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등 대피 경고가 내려지기도 했다”며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많은 미사일이 북한 영공을 넘어 날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20분 이상 비행하며 2,800마일(4,500km) 이상을 날아갔고, 최고 고도는 약 1,000k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방항공청은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의 사전 경고 없는 미사일 발사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지난 12일 동안 10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대부분의 미사일이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에 떨어졌지만 일부는 이 구역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연합군사 훈련과 미국 부통령이 이 지역 방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역사적으로 북한은 연합훈련과 역내 고위급 방문에 맞춰 불시에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예고없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민간 항공기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만약 미사일이 사전 경고 없이 영공에 들어간다면 재앙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반드시 미사일이 통과할 위치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missiles enter areas without warning they can cause a catastrophic accident. Missile tests require NOTAMS (Notice to Airmen) to provide a warning about the location where missiles will pass.)
한편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최근 41차 총회에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당시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하고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항공당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결의안을 비판하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발사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전 민간 항공과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는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