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서 13일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북한 등의 취약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이 참석해 인권 문제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는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인권 문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쿠바와 시리아 측 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제재를 받고 있는 시리아와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제 브랜즈 케리스(Ilze Brands Kehris)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가장 직접적으로 제재의 영향을 받는 건 제재 대상국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인권에 대한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전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 등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우리는 특히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스 사무차장 :우리는 제재 체제를 설계할 때 이러한 인권 문제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케리스 사무차장은 이날 논의 대상이었던 중국과 북한 등의 국가별 인권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를 관찰하고 보고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침해 보고서와 관련해) 완전한 정보 수집과 현장 작업을 위해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한 내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총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발간된 보고서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인 상황에 북한의 취약한 인구에 대한 영양, 보건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26일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단기 목표와 활동 계획을 담은 첫 보고서를 제3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