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11/16/22 EST 20:00
앵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 3위원회 의장 호세 블랑코 주유엔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May I consider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 32? I hear no objections. It is so decided.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일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체코가 유럽연합을 대표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제3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총 63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공동제안국은 지난해보다 3개국이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 체코 측 대표는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관해 어떠한 개선도 목격하지 못했다”며 이번 결의안 초안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대표 :이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조치와 참여를 촉구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또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한국 주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임무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유엔 한국 대표부의 배종인 차석대사도 “북한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종인 차석대사 :우리는 북한인권결의안과 (살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포함된 인권기구들의 권고사항에 따라 북한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We urge the DPRK to take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s, in lin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the resolution.)
이날 앞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인권 보호와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의 문서”라며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또 한국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내치 능력 부족으로 일어난 인재(man-made disaster)로 유례없는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며 최근 한국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를 거론했습니다.
배종인 차석대사는 이 같은 발언에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세계가 비극의 희상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a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The DPRK continued its missile provocations, eve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offering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tragedy.)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인간성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부주의한 북한의 행동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배 차석대사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할 자원을 전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이란 등 북한인권결의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인권을 핑계로 북한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라며 “이중 잣대와 자극적인 대립의 관행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 바로잡습니다: 기사 내용 중 공동제안국 수 64개국을 63개국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공동제안국 4개국을 3개국으로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