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중·러, 스스로 채택한 유엔 대북결의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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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 스스로 채택한 유엔 대북 결의 의무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지난 3일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올해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은 중국이 향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에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특별히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안보리에서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그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엔 대북 결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There's only one reason why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uld come into existence and that is because it would pass unanimously on the part of the permanent fiv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때문에 유엔 결의 이행은 의무적인 것(incumbent)이라며 국제법상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수년 간 지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보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에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은 미국과 미국의 조약 동맹 뿐 아니라 역내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책임을 묻고 도발에 맞서야 하며, 전 세계 비확산 규범이 북한처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국가들에 의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동맹과 동반자국가들, 그리고 이를 시험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확인시키는 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캠벨 조정관은 이날 한국 최종현학술원이 미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서 개최한 '트랜스 퍼시픽 대화'(Trans-Pacific Dialogue) 토론회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핵 공유나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작전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