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을 위해 한시적 조직을 신설합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9일 “직제 개정을 통해 ‘담대한 구상’ 등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의 기획과 수립을 위해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정부의 조직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날부터 12일까지 통일부의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통일부가 신설하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입니다.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의 전체 인력 9명 중 2명은 통일부에서, 7명은 통일부 소속기관에서 각각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를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으로 통합해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2004년 개성공단 업무 1단계 개발을 위해 출범했던 한시조직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정책실 산하에 ‘참여소통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는 국내외의 통일외교환경 변화 등을 조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정부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에 따라 조직 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각 부처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할 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북한 인권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 앞으로 해야할 주요 과제를 정립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3차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편성과 우리 정부의 철학 및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되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현안을 다루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2016년 10월 첫 회의를 열었으며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넘게 소집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8월 재가동됐습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북한 인권 관련 단계별 구상안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수립돼 올해까지 적용되는 2차 기본계획에는 ‘북한의 입장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바 있습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군도 국방우주력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주요 군사강국들은 이미 국방우주력을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한국 군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국방우주전략서와 국방우주개발 사업 심의절차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우주전략서는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로 2030년, 205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목표, 기본원칙, 전략지침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며 이번에 처음 작성됐습니다.
합참, 군, 해병대 등은 국방우주전략서를 토대로 우주전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