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북한에 경제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0일)과 세계 반부패의 날(9일)을 맞아 9일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 등 9개국 내 4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제재의 경우, 국경 보안을 책임지는 북한 국가보위성 국경경비총국과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의 김명철 대표 등 개인 2명과 단체 8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 노동, 고문 및 기타 인권 침해와 학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끔찍한 상황 때문에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탈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가보위성 국경경비총국을 포함한 국가 안보 기관들은 지뢰와 조준 사격 명령을 포함한 엄격한 국경 통제 등을 통해 이들의 탈출을 저지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망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국민들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벌이 목적 등으로 해외에서 강제로 일한다고 지적하며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맺은 ‘펀사가’(Funsaga) 및 펀사가의 디팍 자다브(Deepak Jadhav) 디렉터와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를 대신해 금융결제를 한 홍콩과 중국 기업 6곳입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지속적 감시를 받고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데 관여한 외국 기업들이 이러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안 처우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년 동안 재무부는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미국 및 국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 부패와 심각한 인권 남용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이러한 끔찍한 행동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네트워크를 해체하며 자원을 고갈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해에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와 리영길 국방상,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 인권의 날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전 세계 부패와 인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수십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의 행동은 나아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망명 신청자를 학대하며, 노동자를 착취해 국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정부의 역할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