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제재에도 이란과 무기 협력 지속”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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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_NK_b 제주 남방해역에서 지난 2017년 열린 해상기동훈련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모사한 해경함에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원들로 구성된 승선검색요원들이 링스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고속단정을 이용해 의심 선박에 접근, 승선검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국제사회의 주요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이란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14일 발간한 ‘대이란 제재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것이라고 선언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란과 대량살상무기(WMD)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북한과 이란 간 협력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1990년대 초부터 이란의 전투무기체계(Combat System) 구매를 상당부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이란의 무기산업이 성장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무기 공급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같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이란이 일부 전투 무기체계를 구매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이란과 여타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석유의 일부분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직접 석유를 수입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불법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채택되면서 높아졌지만, 실제로 북한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앞서 지난해 3월 발간한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Iran’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과 이란 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협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의심된다면서 이러한 협력에는 핵 관련 사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북한과 이란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할 수도 있는 북한과 이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전 국무장관: (저의 재임시절과) 상황이 다를테지만, 미국 정보기관들과 국방기관, 그리고 국방부는 매우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누구도 이득을 취하려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경계태세를 높여가는 상태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기관들이 북한과 이란을 매처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아울러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15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 1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소개한 개정된 ‘대북제재 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실제로 집행했던 제재와 성격이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대북제재 규정’ 자체가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이행 법안'(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규정,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을 18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한 의무적인 후속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미국 연방 상원을 통과한 '오토 웜비어법'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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