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금지연합 "북, 집속탄금지국제협약에 무관심"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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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_report_cover_b 국제 민간단체 '집속탄금지연합'(CMC)이 25일 전 세계 집속탄 생산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한 '2020 집속탄 금지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표지 캡쳐

앵커: 북한을 대표적인 반인도적 살상무기인 집속탄 생산국 중 하나로 지목한 국제 감시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집속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속탄 사용 금지 운동을 벌이는 국제 민간단체인 ‘집속탄금지연합’(CMC)은 25일 전 세계 국가들의 집속탄 생산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한 연례보고서인 ‘2020 집속탄 금지현황 보고서’(Cluster Munition Monitor 2020)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집속탄을 생산하고 향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16개국 중 하나로 북한을 포함했습니다.

모자탄 혹은 확산탄으로도 불리는 집속탄은 공중에서 투하되면 그 안에 있던 수류탄 크기의 소형폭탄 수십~수백개가 흩어져 나와 목표물을 공격하는 무기로, 반경이 10~45 킬로미터에 달해 살상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소형폭탄의 10~40%는 터지지 않고 분쟁 이후에도 대인지뢰처럼 불발탄으로 남아있어 민간인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높은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한 집속탄 생산 16개국이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에도 집속탄을 생산했는지는 투명성과 자료가 부재해 분명치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새로운 형태의 집속탄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현재 집속탄 재고를 축적하고 있는 46개국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북한은 집속탄의 사용·생산을 금지하고 보유한 집속탄의 폐기를 의무화하는 국제협약인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발효된 이 협약에 현재 110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북한 이외에 한국 및 미국도 미가입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울러 ‘집속탄금지연합’은 연례보고서와 함께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한 국가별 자료를 통해, 북한은 집속탄금지협약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집속탄금지협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으며 협약 가입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집속탄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및 다른 나라로 수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주최로 화상으로 열린 이번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스티븐 구스 무기 담당 국장은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구스 국장: 집속탄금지협약은 현재 110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큰 수치이지만 더 높아야 합니다. 지금쯤이면 130개 가입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110개국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25~27일까지 화상으로 열리는 집속탄금지협약 2차 검토회의(2RC)에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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