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결의안 발의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4.03.01
미 상원,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결의안 발의 미국 의회 의사당 모습.
/AP

앵커: 미국 상원에서 한국, 미국, 일본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원들은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8명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원에서 한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초당적 모임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댄 설리번 의원(공화당, 알래스카)이 대표 발의하고, 크리스 밴 홀런 의원(민주당, 메릴랜드), 빌 해거티 의원(공화당, 테네시), 타미 덕워스 의원(민주당, 일리노이)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토드 영 미 상원의원(공화당, 인디애나)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토대로 만들어 졌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파괴적인 증가와 같은 세계적인 도전들 앞에서, 우리(한미일)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밴 홀런 의원은 그러면서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더 큰 평화, 민주주의, 번영, 그리고 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영향력 역할을 하기위해 계속해서 함께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지난달 8일 발의돼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결의안은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된 점이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상원은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일 간의 더욱 큰 협력과 외교, 경제, 안보, 정보 분야 전반에 걸친 3국 협력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집단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한 방식으로 3자간 서로 협의하겠다는 3자 약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다년간의 3국 군사 훈련을 확대 및 개발해 북한의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패트릭 크로닌 미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 의회는 3국 협력의 필수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나 중국의 적극성(assertiveness), 러시아의 무력 행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마음이 맞는 국가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지역 및 세계의 경제, 외교, 안보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와 있음을 강조한 것은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대북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속에 핵협의그룹(NCG) 협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오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도화된 한미일 3국 협력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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