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일본인 납북자 송환∙배상 촉구 결의안’ 발의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3.07.31
미 하원서 ‘일본인 납북자 송환∙배상 촉구 결의안’ 발의 지난해 6월 23일 도쿄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끝)가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 가족들과 만났다.
/REUTERS

앵커: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과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브랜던 윌리엄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질 도쿠다 하원의원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을 위한 정의를 모색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72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북한이 납치한 일본 등 모든 외국 국적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납북자들의 유해를 송환하고 숨진 모든 납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납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하고 이런 납치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029월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모든 납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10, 24년 동안 억류 후 일본으로 송환된 납북자는 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자유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1일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상원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지난달(629)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에 납북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우리는 북한 정부에 모든 피해자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726일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납북 범죄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50~1963년까지 작성된 납북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전시납북자를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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