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이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작 및 공격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그 법적 기반이 되는 '사이버안보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해 지난해 한국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 등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는 한국 국가정보원 등이 24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2회 사이버안보 정책 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수립할 이른바 ‘사이버안보 전략’에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가 명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이버 안보 관련 법 제정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기구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가 될 것입니다. 안보 관련 법률에 한국 정부의 역할, 또 민간 부문과 정부의 관계 및 어떤 균형 잡힌 통제가 이뤄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개방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또 세계적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대응, 악의적이고 심각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침해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 그리고 미국 등 입장을 함께 하는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 등이 전략에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에 대한 사이버 침해 행위를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 국가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국제법상 구속력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한미 간 사이버 안보협력을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양국 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도 같은 토론회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기술 뿐 아니라 법·정책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교수 :사실 법안이 논의된 지 벌써 15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편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이 없으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 교수는 AI, 즉 인공지능 등 기술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세계 차원의 흐름에 한국 정부의 참여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및 법·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유관국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북한이 내년 제22대 한국 총선, 즉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남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한 김영철이 한국 사회를 혼란케 할 대규모 사이버 도발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 사이버 공작을 통해 한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가상 자산 탈취와 첨단 기술 절취 등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NATO),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재래전력 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 등에 방점을 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 12일):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안보 측면에서 다룬다는 점도 있지만, 상호 정보 공유 확대 그리고 사이버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라는 주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탈취했다고 밝힌 암호화폐는 7억 달러 상당으로,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