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이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즉 SCM를 갖고 향후 100년 한미미동맹의 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한 '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전 한국 행정부인 2019년 11월 열린 SCM 이후 4년만입니다.
새 국방비전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온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굳건하게 증명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를 갖춰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비전은 우선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의 노력을 명시했습니다.
양측은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양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대북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핵 고도화를 반영해 10년 만에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즉 TDS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된 TDS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불법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돼 있습니다.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지난 2월 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며서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방어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란 뜻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체계 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비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해 미사일 방어에 관한 긴밀한 양자 협의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선언(55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에서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북러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 양측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차단을 위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에 대한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날인 14일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한미 국방장관이 함께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 :저와 오스틴 장관은 내일 서울에서 역대 최초로 개최되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 간 연합훈련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정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일부 한국 대중들은 확장억제에 대한 우려로 자체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확장 억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