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제재맞서 인력송출 등 전방위 협력 시사

앵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자동차 대교 건설에도 합의해 군사 분야 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을 시사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는 19일 정상회담 후 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무역,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교류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개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동기에 따른 제재에 맞설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판했고, 지난 18일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결제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무역과 관련해 “여전히 숫자가 변변치 않다. 그러나 좋은 성장의 동력이 있다”며 북한과의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해체된 지금, 새로운 결제 체계의 개발은 러시아와 북한이 대안 금융 체계를 통해 미국의 감시를 피하며 거래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 제재 대상 영역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 관계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중국 및 다른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제 교류 확대의 일환으로 북러 국경을 가르는 두만강에 자동차로 통행이 가능한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북러간 열차 운행을 위한 철교와 해상 운송에 이어 자동차 대교를 통해 무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양국은 2015년부터 두만강에 해당 사업을 검토 및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관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다리 건설이 두만강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결과가 변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덜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행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만강 자동차 대교 건설을 계기로 북한 노동자 수급을 더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19일 RFA에 “다리가 건설되면 기존의 비행기와 중국을 통한 파견 외 새로운 경로가 추가돼 노동자들의 인력 송출이 원활해 진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외 파견 노동자는 양국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협상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와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정당성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강동완 교수: 정치적이니 목적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미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해외 인력 송출이나 무역 자체가 대북 제재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본인들이 정당성을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북한과 러시아가 독자적인 무역 체계를 가지겠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인력 송출이나 해외 파견 노동자 부분을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에디터 박정우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