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군이 오는 9월 창설할 것으로 예고한 드론, 즉 무인기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에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작전이 명시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한국 군의 드론(drone), 즉 무인기작전사령부 설치를 예고한 한국 정부.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는 안보 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오늘 부로 제정·공포합니다.
사령부의 주요 임무에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공세적인 군사작전이 명시됐습니다.
지난 4월 이뤄진 입법예고에 담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과 더불어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추적·타격 등 군사작전’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자칫 무인기는 공격작전 수단이라고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방어적 의미의 임무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무인기를 공격과 방어에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적 무인기 타격’ 임무가 부여된 것은 북한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라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의지가 구현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확실한 응징과 보복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합동드론부대 조기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무인기 연내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한국 매체에 “북한이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게 군 내부적인 의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군은 이달 말까지 북한 전 지역을 정찰·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백 대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장거리 정찰 무인기도 작전에 충분한 수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군은 지난해 말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여러 개를 포착했고, 이를 무인기로 식별한 뒤 경고방송 및 사격 끝에 전투기·공격헬기 등을 동원한 격추 작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 사태를 사회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지금까지 고강도 방역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관영매체가 여전히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방역 뿐 아니라 사회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과하다 싶을 만큼의 조처를 해왔다”며 현 상황을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지금도 관영 매체에 다른 나라의 감염·방역 상황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도 각 지역의 방역 노력을 소개하고,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전하면서 일본 내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