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 EMP 대비 방호대책 수립...한국 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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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북한의 고출력 전자기파, 즉 EMP 공격을 대비한 방호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25일 도심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즉 EMP 방호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EMP는 인공적으로 발생시킨 전자기파로 전자장비 내부 회로를 태워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북한의 EMP 공격 대비를 위해 방호망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EMP 취약점 분석평가를 진행했고, 선별된 주요 기반시설 13곳 모두 EMP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유사시 시의 기능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36개 주요 기반시설을 선정했고, 전기, 통신, 수도, 교통 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단계적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도입은 필수 방호우선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2단계 도입은 주요 기반시설 629개소 대상, 마지막 3단계 도입은 변전소, 통신망 등 민간지원시설과 시민 대상입니다.

특히 피해 범위가 넓은 핵 EMP에 대해서는 시뿐 아니라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시 소관시설 방호대책을 세우고 향후 다른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핵 EMP 공격에 대해서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경각심 환기와 방호교육 등은 ‘관리적’ 방안에, 주요 기반시설 내 엑스레이 검출기 설치 등은 ‘물리적’ 방안에, 차폐 시스템 구축과 EMP 필터 부착 등은 ‘기술적’ 방안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EMP 공격에 대한 시민 행동요령, 안전 매뉴얼을 유관기관과 민간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기반시설에 이중 차폐실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호수단이지만,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호대책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도자료에서 “북핵 위협 가운데 가장 근접한 위험은 EMP 공격을 통해 서울 수도권의 통신, 전력 등 도시기반을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핵 EMP 대비 체계를 점차 핵 EMP 대응 체계로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북 EMP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에서도 전쟁이 벌어질 경우 북한이 EMP 공격을 감행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지난 2017년 9월 관영매체를 통해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12월 12일):우리 국민들이 EMP에 대해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상황이 전개된다면 EMP만큼 확률이 높은 사안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최근 개정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재’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했고 6.25 전쟁 발발원인, 책임, 전쟁 교훈, 북한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한의 도발 사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경제난,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술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재’는 “우리 내부에는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교재에 없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장병교육 교재는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위한 것”이며 “역사적인 내용들, 객관적인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