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북, 오바마 핵안보 구상에 걸림돌"

MC: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4년 내 모든 핵물질에 대한 안전 확보’ 구상의 이행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지적했습니다. 불투명한 북한의 비핵화 전망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 안보 구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3일 미국 워싱턴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전세계 주요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한 당시 회의는 앞으로 4년 안에 전세계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원칙에 합의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I believe we made further progress pursuing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great threat to our people.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채택된 공동선언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의 하나로 핵 테러를 지목하고 방지책으로 핵물질의 안전한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선언한 이 ‘전 지구적 핵물질 안전 확보를 위한 4개년 구상’과 관련한 이행 전략에 많은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 산하의 에너지 수력발전 소위원회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서 핵물질 확산을 막기위해 종합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나라와 더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관장 아래 국방부와 에너지부, 국무부 등 핵물질 확산 방지 업무를 관장해온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해 마련중인 이행 전략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핵 시설의 규모는 물론 이에 대한 접근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 그리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핵 시설과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할 것인지 등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회계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지구상의 핵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대략적인 예산 규모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감사원은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비핵화 재개를 포함해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의 협력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망이 불투명한 북한의 비핵화가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핵물질 안전 확보를 통한 전 지구적 핵 안보 구상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한편 올해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상반기 한국의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