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북 체제 모순 심화”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4.01.11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북 체제 모순 심화”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으로 군사적 위협이 커졌지만 북한 체제의 모순은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북한 경제, 북한 내부 통제 면에서 약점이 많이 생겼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모순은 더 심화됐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차단하겠냐는 것입니다. 경제 면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 면에서는 약점이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또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정치적 도전 세력이 없고 김 씨 일가에 대해 주민 세뇌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정돼 있지만 불안정 요인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체제가 절대적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권력자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보고되고 있을 수 있다며 김정은의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전망에 대해선 핵미사일 개발의 경우 한미의 반응과 상관 없이 자체적인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대남 재래식 도발,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움직임 등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의 반응을 관찰하고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작년에 비해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도발할 경우 2-3배로 강한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용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장이 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정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한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체적이고 최우선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징후,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한미일 간 정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외화벌이와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탈취 등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며 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0년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조태용 후보자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냈고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주한미국대사, 국가안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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