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라니 “북핵 ‘점진적 접근’의 최종 목표도 ‘완전한 비핵화’”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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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gyeri_explosion_b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 내 대북 협상 접근법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미국의 근본적인 목표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앞서 거론한 미국의 대북 점진적 접근법(incremental approach)이 북핵 협상 초기때부터 미국이 설정한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6자회담을 진행했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은 언제나 북한의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한(verifiable) 비핵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 폐기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6자회담 당시에도 북한이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식의 ‘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식의 접근법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과 달리 실제 미국의 관리들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 뉴욕타임스 보도는 제가 미국 관리들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모두 북한이 유엔 결의가 정의하는 비핵화, 즉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 시설을 폐기하는 최종적인 비핵화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담을 느껴 북한의 일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스몰 딜’, 즉 작은 협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실제 대선이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나 반대자들은 미북 간 협상 진전과 관계없이 투표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내 관리들이 대북정책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부터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동일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미리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뉴욕타임스는 1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향후 북핵 협상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해 분열돼 있다면서 현재 일부 고위 관리들은 ‘점진적 접근법’을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접근법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핵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핵시설을 우선 폐쇄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사실상 동결하는 것이지만 현존하는 핵무기는 놔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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