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핵해결없인 인도적 제재만 완화”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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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북한의 재조사 합의에 일본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일본의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납북자구출연합의 시마다 요이치 후쿠이현립대교수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시작하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일본의 방침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마다 교수: 아베 행정부가 분명히 밝혔듯, 납북자 문제에 어떤 성과가 있더라도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북핵과 미사일 관련한 북한의 의미있는 조치가 없다면 유엔 대북 제재 완화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와 관련한 국장급 회의를 한 일본과 북한은 지난 29일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특정실종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마다 교수는 북한이 납북자를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있는 행동을 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치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명히 구분지어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노펜스의 송윤복 사무국장은 재일교포 북송과 대남공작선으로 알려진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가 최근 나선에서 보수에 들어갔다는 소식통의 전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송 사무국장: 원래 원산항에 있던 만경봉호가 국제항으로의 운항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하기 위해 라진항에 정박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면, 저는 만경봉호가 곧 일본을 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인적왕래나 송금·휴대금액의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국적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일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미국 등에서는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술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 사무국장은 그러나 아베 행정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사무국장: 일본도 과거 10여 년 동안에 많은 학습을 했고, 인질(납북 일본인)이 잡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미끼를 주어야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데 결과적으로 사악한 북한 독재정권이 연명하는 데 일본이 큰 몫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정권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민간도, 일본 정부도…

따라서 북한이 과거 중국과 러시아 간의 등거리 외교로 갈등을 조장하고 이득을 취했던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송 사무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북한이 이번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민심은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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