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재입국 금지 대상확대 검토

일본-이혜원 xallsl@rfa.org
2016.01.13

앵커: 일본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지난해 6월 자민당이 제안한 대북제재 강화안을 토대로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혜원기자가 전합니다.

ACT: 아베총리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자민당이 제안한 대북제재안을 기초로 북한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후 아베 신조 총리가 연일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와 관련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자신의 후원회 연설을 비롯하여, 12일 중의원 예산안에서도 작년 6월 자민당이 제안한 대북제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이 제안한 대북제재안은 종래의 대북제재안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우선, 300만엔, 미화로 약 2만5천달러 이상의 송금을 사전신고 하도록 한 것에서 인도적인 목적에서 하는 10만엔까지의 송금만 허용합니다. 또 재일 북한당국자와 그 활동을 보좌하는 사람의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재일 조선인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출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거친 모든 선박이 일본항에 입항 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베총리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기초를 둔 것으로 현재 일본정부는 안보리의 결의를 기다리는 중이며, 한국, 미국, 중국과의 협의와 국제사회의 동향 등도 함께 참고하여 최종안을 결정,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베총리는 북한의 이번 대북제재 검토와 별개로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조기귀국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어둘 것이라고 밝히며, 대화와 압력의 원칙에 근거해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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