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할까?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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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할까? 한미 합동군사훈련 모습.
/AP

앵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선임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상호 모라토리움(Mutual Moratorium) 즉, 일시 중단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이것은 미북 간에 공식서면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암묵적으로(implicitly) 비공식 군비통제(Arms Control) 역할을 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긴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 이 모라토리움 때문에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재 자신들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 발전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이 모라토리움은 계속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 축소되면서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 두차례 대규모 군사훈련보다 소규모 훈련을 여러차례 하는 것을 통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 이 암묵적 합의는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토비 달튼 선임연구원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간에는 지난 2년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면 한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freeze to freeze) 정책이 실행되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달튼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 구조를 깨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하지 않으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들과의 정치적 신뢰 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 동맹인 한국 측의 동의 없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달튼 연구원: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기에 동맹국들과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없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튼 연구원 역시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그 대응으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나 다른 각료들과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그 사이 북한은 대규모 군사훈련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의 존 서플 대변인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는 3월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확인 질의에 “정책상 계획 중이거나 실행 중인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As a matter of policy, we do not comment on planned or executed training)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설명회에서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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