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8월 한미연합훈련, 군비태세 유지에 필요”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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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8월 한미연합훈련, 군비태세 유지에 필요” 지난 2017년 한미연합군사훈련 모습. 경기도 포천에서 미군 탱크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AP

앵커: 미국 국방부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러한 훈련은 도발적 성격이 아니라며, 군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남북 간 외교가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을 적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훈련 “유예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군사적 준비태세는 국방부 장관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합동군사훈련은 동맹국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Military readiness is a top priority of the Secretary of Defense. Our combined military training events are a principal method of ensuring our combined Alliance readiness.)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은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오늘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training events are non-provocative, defensive in nature, and are intended to maintain alliance readiness to ensure we are ready to ‘fight tonight’.)

다만 “훈련 범위나 규모,시기는 한미 양국 간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두고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ny decision on the scope, scale, and timing of exercises will be made bilaterally with these factors in mind.)

이런 가운데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현재는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대미 방침을 정해두고 대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국의 추가 제재압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사행동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8월을 기점으로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워싱턴대(GWU)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가한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 역시 한미 양국이 올 8월 한미연합훈련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 북한 측에 미국의 대화재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한미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면 북한의 행동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난 3년을 비롯해 또 지난 수십년에 걸쳐 증명됐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매년 8월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이 전쟁 상황을 가정해 한미 간 실전훈련 뿐 아니라 컴퓨터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전수행 능력을 훈련하는 만큼 한국 방어태세와 대북 억지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정책에서 외교, 인권과 함께 억지력을 기본으로 하는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이것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한국 정부와 입장차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현학술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8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외교적인 대화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제재를 강화하고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중단된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한 대북정책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의견 불일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18일 인준 청문회에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대북 억지 역할과 관련해 대북 외교적 목표 지원을 위한 군사훈련의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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