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 억지력 강화로 ‘북 도발’ 대처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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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_new_b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차기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더라도 미국은 대북 억지력과 다자협력을 통한 제재 강화 등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정책(6 Policy Don’ts for Joe Biden)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닝 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내년 상반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과 같이 미북 간 긴장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그 같은 대립은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결과일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난하고, 억지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단추 크기 비교 발언 등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는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의 내용과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미북 전쟁 촉발 위기설 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전략무기를 실험하는 도발을 하더라도 핵전쟁이 발발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대북 억지력 강화가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간 공조와 중국까지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기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의 틀을 마련해 대북 압박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도 미국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대북정책에 있어 양측 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권이 현재 직면한 시급한 북한 내부 상황을 감안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등 미국 국내 문제로 인해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등을 매달 지원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려는 발상으로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편,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한국석좌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일 간 갈등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고려하면, 미국이 유럽연합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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