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신형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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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북 신형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 사진은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중 하나인 '북한판 이스칸데르'(차륜형) 미사일.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한미 양국의 기존 방어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이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8일자로 갱신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간 이어진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무기들은 북한이 역내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한 전투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면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억제 및 강경 외교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미 의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정보 당국의 2022년 연례 위협 평가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통치의 궁극적인 보증수표(guarantor)로 삼고 있다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영변 원자로 가동, 평산 우라늄 광산 및 농축공장의 활동 징후 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 개발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동식 무기체계와 관련해 최근 북한 이동식 발사대의 생존능력(survivability)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는 제한된 무기와 핵탄두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력, 정밀성, 비행 중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올 들어 열차례 이상 감행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시험이 있기 전까지 북한 당국은 물론 외부에서 실제 북한 미사일 성능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역내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BMD),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미사일 방어의 효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역시 지상 기반 사드 미사일 방어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단·중거리 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해 북한이 정밀한 전술유도무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전술용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부르는 KN-25와 같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 내 한국과 미국 자산(asset)에 큰 위협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KN 시리즈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리즈인 화성-15, 화성-17형 등은 기동성, 효능, 정밀도 면에서 미사일 요격이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총비서가 당대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무기 개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신임 윤석열 한국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도 풀이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고, 현대화된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새 위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정권이 교체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겁니다.  

 

한편 지난 8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핵 야심을 진전시키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최근 정보·감시·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훈련이나 준비태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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