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북한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여전히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2일 갱신한 '미북관계' 보고서에서 2019년 미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꾸준히 미사일 개발 시험을 감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탄도미사일 60여발을 발사하는 등 집중적인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RS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사일 능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아진 한편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억제력 역시 향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강력해진 미사일 능력에 맞서 117대 미 의회에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장려책(인센티브)을 제공해야 한다는 회유론과 추가 제재 등으로 더욱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 내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통과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합의안은 대북방송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을 연 1천만 달러씩 향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CRS는 또 북핵 논의와 별도로 미 의회에서 북 인권 증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2022년 만료를 앞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최근 상원을 통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신임 행정부가 기존 행정부보다 북한 도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함께 올해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외교’에서 ‘억제’로 옮겨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북한에 전제 조건없는 대화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CRS는 북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이 독자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엔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정은 정권이 중국, 러시아의 지지 속에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RS는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북한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국경봉쇄, 이로 인한 무역 급감, 대북제재 강화, 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총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미국, 한국과 관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 한미일 3자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13일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12일 대니얼 크링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 외교 당국자들과 북핵 도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이상민, 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