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모든 미사일 폐기 위해선 확실한 미 보상책 필요”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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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사진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의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 측의 확실한 대북 보상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단체인 군축협회(ACA)의 켈시 데번포트(Kelsey Davenport) 비확산정책 국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능력이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한 만큼 대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능력을 다뤄 역내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역내 위협에 대한 보호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미국이 요구한다면, 미국도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한 보상책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번포트 국장: 북한에 대한 보상책으로는 한국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북한이 도발로 인식하는 일부 역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도 이미 일부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대북협상 진전에 따라 계속해서 이러한 훈련을 일부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핵탄두 운반체인 탄도미사일을 정권 보호장치(safeguard)로 인식해 단기간에 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북 간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미사일 프로그램 일부를 폐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한 정권을 교체하려는 미국에 대한 억지(deterrent)로 인식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역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협상 지렛대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 북한이 처음부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협상 지렛대가 완전히 결여돼 국제사회로부터 안전 보장과 제제 완화를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현재 주한미군 감축보다는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보다는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폐기에 대한 많은 진전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상당한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 보다는 안전 보장(security guarantee)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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