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재지정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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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재지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무역 협력국가들을 위험하게 하는 북한 당국의 행동과 정책, 여타 다른 도발적이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북한 당국의 정책” 등도 역시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계속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6일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던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는 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동해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후 행정명령 5건이 추가되면서 조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북한은 이후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의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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