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안보 지침, 한일 동맹·북핵 단계적 접근 강조”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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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안보 지침, 한일 동맹·북핵 단계적 접근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앵커: 미국 전직관리 등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guidance)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동맹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북한을 위협국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증강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을 것(empower)”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외교관에 힘을 싣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루는데 외교와 협상을 주요 도구로 추구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문건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조정, 협의를 우선하는 접근 방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겠다”고 말한 것은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가 현실적인 단기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지한 것이라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첫번째 단계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대신) 제한(limits)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 ‘제거’가 아닌 ‘감소’를 언급한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단계적(incremental)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한국과 일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외교관에 힘을 싣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가용한 모든 수단과 도구를 이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중간 지침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며 외교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한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각 정부 부처에 이전 행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외교관들이 외교와 동맹국과의 협력에 관여하도록 힘을 다시 실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지침도 이를 재차 언급한 것”이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으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알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에 제기 하는 도전은 북한 등의 국가들과 다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다릅니다.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체계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와 외교, 군사,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Several countries present us with serious challenges, including Russia, Iran, North Korea…. But the challenge posed by China is different. China is the only country with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seriously challenge the stable and open international system.)

이에 대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더 특별히 우려한다고 꼬집어 말했지만, 이것이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북한 정책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이번 지침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등의 징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적국들과 관련해 중국에 특별히 더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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