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 “북핵 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 양국 정상은 기존 핵협의그룹의 역할을 격상하고, 북한의 핵 공격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부터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NATO) 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 지침 문서) 를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동 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모의훈련)･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핵협의그룹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정상회담 이후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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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퍼블릭 포럼(대중 토론)에서 한미 양자 및 한미일 3자동맹, 나토 회원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러 간 불법 군사·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고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주(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태평양과 유럽 지역 국가들이 해상에서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미사일과 포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시킬 것이며,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 기술과 경제적 지원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한일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한국의 안보와 국제 평화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