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억제 ‘공동지침’ 검토 완료…“북핵 위기시 대응지침 명시”

앵커: 한국과 미국이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 핵 위기 시 한미의 대응 지침을 담은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이번 회의는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공동주재하고,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회의 후 공동언론성명을 내고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한미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반영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지침이 한미의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지침에는 군사 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이날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지침 문서는 특히 북한 핵 위기 시 한미 간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기반해 한미연합 연습 등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공동지침 문서는 특히 북한 핵 위기 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 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반영됩니다. NCG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함에 따라 한미는 공동 지침 문서에 기반하여 특히 한미연합 개념, 연습, 활동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보다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상 한미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 & Nuclear Integration; CNI)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훈련(TTX)의 연례적 개최를 통해 다양한 CNI 방안과 북핵 위기 시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연습 및 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조창래 실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통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한미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앞으로 NCG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면서 한미가 핵과 재래식을 통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들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 CNI 옵션들을 상황으로 상정해서 향후에 TTX 등 다양한 한미 간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NCG에서 검토가 끝난 공동지침은 양국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NCG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상설 협의체로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제4차 NCG 회의는 올 연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