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북, 통신선 복원해 한국대선 개입 시도”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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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북, 통신선 복원해 한국대선 개입 시도”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4일 군 관계자가 남북 군 통신선으로 팩스 송수신을 하고 있다.
연합

앵커: 미국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한국 측과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한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비건 전 부장관은 15일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개최한 북한경제포럼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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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와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15일 개최한 북한경제포럼 화상회의에 참석한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출처: GWIKS

그는 북한이 2020년 미국 대선처럼 정권 교체가 가능한 내년 봄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북한이 한국과 연락통신망을 복원하는 등 최근 보인 관여 행동들은 사실상 내년 한국의 정치적 결과(대선 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In the North Koreans recent actions including the reopening of the hotline with South Korea may in fact be intend to set in place, set in motion a series of engagements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political outcomes in South Korea next year.)

그는 일단 “소통은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다시 직접 대화를 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국도 북한과 소통창구를 열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대화 자체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등이 요구하는 비핵화 관련 조취를 취하는 상호적인 방식보다는 대화에 나서는 행위만으로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중국이 북한의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가를 압박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등과 관여한다면 내년 동계 올림픽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개방형 제안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화 추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언급되고 있는데 저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인 고통은 미국의 외교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I think that it's reasonable to believe that we could begin to build some momentum in US-North Korea interactions, of course humanitarian assistance has been much talked about the late, and I certainly am in favor of that, there's no benefit to US foreign policy, to see material suffering, the North Korean people.)

특히 코로나19(비루스) 백신 제공과 남북 및 미북 이산가족 문제 등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다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건 전 부장관은 한국 측이 거듭 제안하고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이는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이라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인 성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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