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미국과 ‘포괄적 대북전략’ 조기 마련할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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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미국과 ‘포괄적 대북전략’ 조기 마련할 것”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앵커: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포괄적 대북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열린 한국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조기에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포괄적 대북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서 실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과 함께 개방적·포용적인 지역 질서를 만들기 위해 유관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바 있습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지난 4):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과의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24일 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변화해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고 복잡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이뤄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 실장은 또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의 국익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호응해 하루속히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강한 국방이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를 지키는 초석이라며 한국 군은 튼튼한 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방위력 증강을 비롯한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책임 국방을 실현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문 한국 외교부 2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특히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 북한이 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최 차관은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 및 증오와 차별 등의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과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신형 코로나 사태 대응과 사태 이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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