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계속돼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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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첫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역사적 첫 미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열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 간 열린 사상 최초의 회담으로, 양 측은 회담 종료 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미북 관계 정상화 추진,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12일, 한국 외교부는 미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한반도의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발표된 리선권 북한 외무상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 담화와 관련해서는 그 의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가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며 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치적 선전을 위한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담화 내용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리선권의 담화는 사실 반발보다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는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미북이 서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수준을 맞춘다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도 올 연말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미북대화를 통해 제재 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전략무기를 ‘격동상태’에 두라고 한 것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지 협상의 판을 깨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이 미북대화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리기 위해 자신들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북 모두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려는 의지는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화가 단절된 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려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북한은 한국에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내세운 금강산 관광 재개나 북한 개별관광 등으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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