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남북연락사무소 배상, 법적 실효성 검토해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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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월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제적 배상 문제와 관련해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2천5백만 달러가 넘는 한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다며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법적 실효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경제적 배상과 관련해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효성을 따져야 하는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한국 국민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며, 북한이 의도하는 목적을 실천하는 데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측에 이미 배상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했고,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막혀 있고 소통할 기회가 없어 폭파와 관련해 북한과 주고받은 문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확산 등을 고려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어난 10억 5천만 달러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 모두 12억3천500만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협력기금 증액 배경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농축산 방역협력 등 분야에서의 증액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줄었는데, 특히 사업비 감소액이 245만 달러로 가장 큰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 감소에 따른 정착금 감액 등이 주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신형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탈북경로가 사실상 막히면서 올해 탈북민 입국 인원이 지난해 대비 67%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가운데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의 64%인 8천250만 달러를 차지했고, 통일교육에는 11.8%인 1천530만 달러, 통일정책에는 7.7%인 1천만 달러, 이산가족과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는 3.1%인 405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445억 달러로 편성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과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모두 49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는 7억6천만 달러, 3천여 톤 급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는 5억5천만 달러, K-2 전차 확보에는 2억6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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