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한국민 피격 사망 공동조사 요구에 반응 없어”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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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jooseok.jpg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한국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측에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동 조사를 공식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지난달 27일):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함.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람.

남북 공동조사를 요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 통일부는 여전히 북한이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그와 관련해서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고 하루빨리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공동조사 요청 당시 한국 청와대가 함께 주문한 남북 간 군사통신선 복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사과 이후 태도를 바꾼 것과 관련해, 아직 명확한 공동조사 거절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해당 사안을 계속 키우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결국 국내외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과를 한 것 같고, 다만 이 문제를 계속 키우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한국 정부에 (해상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등) 경고를 한 것입니다.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정답도 없는 것이고 자칫 북한의 발표대로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 그걸 피하고 싶으면 한국 정부도 상황관리를 하라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과 해양경찰은 피격으로 사망한 한국 국민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15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날 피해자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인근 해상을 수색했고,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시신 등이 남쪽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범위를 남쪽으로 15km 정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범위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로, 종방향으로는 기존 18.5km 정도였던 거리를 33km까지 늘렸습니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선 27척, 관공선 5척 등 모두 32척의 선박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해경은 사망한 한국 국민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지만 이날 오전까지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다며 수색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북한과 북한 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만행에는 침묵하더니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지적에는 첩보자산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북한에도 이렇게 단호하고 치열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민이 집중사격을 받고 불태워져 시신이 바닷속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국 정부가 북한 측의 친서 한 장에 감읍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지난달 22일 오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밤 9시 반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 군이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한국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해당 사건을 북한 측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강하게 요구해 왔고, 북한 측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담은 통지문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한국 측에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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