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한국, 민간단체와 대북정보 전달 방안 대화 나서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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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son620.jpg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RFA PHOTO/이은규

(이 기사와 비디오는 6월 24일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앵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전단 살포 규제에 나선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과 안보상 위협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폴슨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서재덕: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개소한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5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시기도 했는데요.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나 폴슨: 지난 5년동안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이행해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간 많은 일을 해왔는데요. 그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근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다른 정보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그리고 다른 유엔 기구들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의 안건으로 매우 확고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최근의 사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북한의 사회권과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협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재덕: 최근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적대행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규제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시나 폴슨: 한국과 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입니다. 이 규약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권리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부 제한들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와 법원은 제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해온 일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정보전달을 통해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 일해온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과 한국 정부, 관계부처들이 안보상 큰 위험을 만들지 않는 선에 어떻게 북한에 정보를 잘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민주주의 사회의 표식이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남북 두 정상이 양국 관계에 대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장려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북 정보전달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통로들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단체들이 대북정보 전달이라는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재덕: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여전히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시나 폴슨: 앞서 시사했듯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확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북한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어떤 대응을 취해오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형 코로나 발병을 막기 위한 북한의 조치들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국경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옹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북한 당국에 북한 각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시골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북한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재덕: 미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시나 폴슨: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빴기 때문인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확인했던 것은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지난 5년 동안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받은 증언이나 정보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형사 절차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북한 당국의 협조 또한 필요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룸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난 5년동안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보여준 것은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한 절차인 보편적정례검토(UPR)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도 인권에 대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덕: 소장님께서는 사무소 개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장을 맡아오시고 계신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시나 폴슨: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정말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에서 큰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촛불혁명을 비롯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세 차례의 북핵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미북, 남북 정상회담 개최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큰 정치적 사건들보단 훨씬 더 작은 만남의 순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50년 전 북한 당국에 의해 아버지가 납치됐다는 분께서 호텔 로비에서 “잠깐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의해 납치됐는데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순간입니다. 휴전선 반대편인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한국 내 이산가족들과 만난 순간도 있습니다 또 저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인터뷰한 정말 용감한 탈북민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반도에서의 큰 정치적 순간들도 있었지만 납북피해자 가족과 이산가족, 탈북민 등 이들과의 만남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서재덕: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걸어온 5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5년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입장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계속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기록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들과 교류할 수 있길 바라며 북한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평화 회담이든 다른 형태로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인권 통합적인 접근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엔인권사무소의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며 실제로 미래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서재덕: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시나 폴슨: 제가 북한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은 유엔인권사무소가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관여하고 어떻게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조언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 유엔사무소가 개소한 지 5주년을 맞았는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5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북한 인권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해온 시민사회의 활동은 인정받아야 하며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일은 지속돼야 합니다.

서재덕: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 5주년을 맞아 시나 폴슨 소장과 만나봤습니다. 대담에는 서재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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