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북, 도발로 미 압박 자초하지 말아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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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jpg 20일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화상강연.
사진-화상강연 화면 캡쳐

앵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도발을 통해 압박을 자초하지 말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에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20일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화상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도발을 통해 미국의 압박을 자초하지 말고 외교적 기회를 기다려야 함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지가 있으니 도발을 해서 대북압박 등 다른 길로 가지 말게 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early on, the Biden administration sends a clear message that they are willing to engage diplomatically so please let’s not be led into a pressure path or a different path through the provocation.)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도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추가 제재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의지를 표명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에 나선다면 이 역시 미국에 대북 압박의 명분을 주는 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실험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추가 제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기존 제재의 강력한 이행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If Kim Jong Un ignores Biden’s offer and resumes testing, the US would be in a much better position to mobilize international support, including China, for additional sanctions and more importantly, strong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이 미국의 유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협상에 나서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며 단계적 비핵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단계적 접근 하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핵무력을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의 신속한 달성을 고집하기보다 구체적 조치를 수반한 장기적 비핵화 과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 압박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북한은 의미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의 장을 떠나 동맹국들과 압박, 억제, 견제에 기반한 장기적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In the end, North Korea may simply not be willing to accept a meaningful, verifiable agreement 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n that cas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be prepared to walk away from the negotiating table and to work with its allies on a long-term strategy of pressure, deterrence, and containment.)

또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비핵화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입장에선 장기적 압박 전략에 대한 강한 지지를 얻는 것이 더 수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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