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내부현안 대응에 중점…대미전략 탐색 중”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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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내부현안 대응에 중점…대미전략 탐색 중” 중국 단둥 압록강에 정박된 선박에서 사람들이 서로 손짓을 하는 모습.
AP

앵커: 한국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자연재해, 민생 경제 등 내부 현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미, 대남 전략에 대해선 탐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7일 북한이 대내적으로 직면한 위기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민생 관련 생필품과 식량 상황 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물가와 환율 변동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로 인한 국경봉쇄로 대중 무역이 크게 줄면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장관의 말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북중 무역액은 약 866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감소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북중무역액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1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북중 무역 감소에 따라 (북한 내) 곡물, 생필품 도입이 급감하면서 쌀, 식료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수급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물자반입을 확대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 방역 시설을 설치, 시험 가동한 정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대남 입장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지난 8월 김여정 당 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이후 추가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내부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고 남북, 미북관계는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동향 없이 대미, 대남 전략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의 경우 지난달 10일 이후 여전히 단절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북한 정권수립일과 내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 등 북한의 주요 일정과 관련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결정할 당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된 상황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를 가동시킨 것과 일치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시점은 그 이후인 같은 달 27일이었습니다.

이에 이인영 장관은 “(핵시설 재가동) 징후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남북 정상이 신뢰를 바탕으로 친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고 이를 통한 합의의 우선적 조치로 연락선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해서는 마무리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등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통일부는 109개의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들 가운데 58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17개 단체의 경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34개 단체들의 경우 미운영상태 혹은 해산 예정 등의 이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인영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무검사를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사무검사가 완료된 곳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정리 과정 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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