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결의 위반”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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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ong_complex-620.jpg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의 적막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개성공업지구가 문을 닫은 지 오는 10일로 1년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공업지구 재가동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재개한다면 유엔 결의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 1년째를 앞두고 통일부 당국자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공업지구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의 노임이 핵 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가동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에 공업지구를 원활히 가동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폐쇄 1년을 맞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 아직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이 추가 도발하고 (국제사회가) 추가제재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기업인들이 다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까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 조치로 지금까지 1조5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조5천억 원은 미화로 환산하면 13억 달러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 기업들의 공업지구 재가동 입장과 피해 실태 등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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