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후 미중갈등 속 북중 간 밀착할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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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ungun_xijinping-620.jpg 지난해 6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욱 심화된 미중 양국 간 갈등이 북중 밀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이 29일 개최한 라디오 대담회에서 한국 아산정책연구소의 고명현 연구원은 미국을 겨냥해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협상 지렛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 연구원은 중국이 전략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각종 인권문제, 중국해를 둘러싼 역내 갈등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역시 미중 양국이 대북제재 이행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경우 자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명현 연구원: 북한은 방해자 역할을 하길 좋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진전되는 걸 원치 않죠.

고 연구원은 또 미국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외교정책의 우선사안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주의를 끌기 위해 그 동안 잠잠했던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북한이 개최한 열병식에서 다량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인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에 간접적으로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고명현 연구원: 북한은 어느 행정부가 되든지 자신들이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 사안이 되길 원합니다. 북한은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창건일 행사에서 보여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er) 선임 연구원 역시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국에 급선무인 중국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중에도 불법 환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무기 체계를 개발해왔다며, 미 대선 이후 북한이 새로운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중갈등이 계속되고,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도발을 가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대북제재 회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북한 전문 연구기관 싸이노NK(Sino NK)의 앤서니 리나(Anthony Rinna) 연구원 은 29일 호주국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 발간하는 이스트 아시아 포럼(The East Asia Forum)에 기고한 글에서 미북관계가 아무런 진전 없이 적대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북중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나 연구원은 특히 중국이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현 한국 행정부의 취약점을 지렛대로 이용해 일부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한중 간 협력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남북간 경제 협력을 원치 않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상충할 수 밖에 없다고 리나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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