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현 주한미군 수준 유지하는 국방수권법 통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12.17
us_base_trucks-620.jpg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전투 차량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17일 현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 역시 지난 11일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에 대한 예산을 현재 주둔 병력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 2만2,000명에서 6,500명 늘린 것입니다.

법안은 다만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관련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을 때만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해야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당시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법안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