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강화법안 통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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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프리덤하우스에서 발언하고 있는 로이스 위원장.
미국 워싱턴의 프리덤하우스에서 발언하고 있는 로이스 위원장. RFA PHOTO/ 양희정

앵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경화 획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14대 회기 첫 심의 안건으로 대북제재 강화 법안(H.R. 757)을 통과시키고 이를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All those oppose? No...)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 간사 등 5명의 여야 의원과 함께 지난 5일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의 경화 획득을 차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막고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 등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경화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김정은과 그의 고위 관리들이 해외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것입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는 제3국과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를 가하도록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스 위원장은 소개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활용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를 밝혀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습니다.

엥겔 민주당 외교위 간사도 이제는 김정은 정권의 유지비용을 올려야 할 때라면서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밖에 공화당의 스티브 섀벗 의원도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자금원을 봉쇄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북제재 강화 법안의 향후 하원 처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고 늦어도 6월 이전엔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대북제재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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